기업노조 투쟁도 민주화운동 포함 생활비 지원하나
기업노조 투쟁도 민주화운동 포함 생활비 지원하나
  • 전우수 기자
  • 2022.11.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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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예산안 심사
임금인상 시위 등 시민 공감 의문 제기
보건환경연 검사시약 폐기량 0도 도마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의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30일에도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공진혁 위원은 권익인권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소관업무인 범죄피해자센터에 대해 울산시민들이 이해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홍보활동에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감사관 소관 예산안심사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울산시설공단의 경우 자료준비 미비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향후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칠 위원은 울산시립미술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2022년 제3회 추경에 미술관 안내 및 운영보조 50명 인원에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해 운영한 후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2023년 당초예산에는 미술관 안내 및 운영보조 80명 인원을 4,5000만원으로 편성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기준은 동일한데 2022년과 2023년 예산편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따졌다.


   권태호 위원은 홍보실에 대한 심사에서 시정홍보위원 발대식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고 행사 발대식이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되는데 과다한 예산 편성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산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장걸 위원 역시 시정홍보위원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와 관련해 시정홍보위원 선정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감사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로 현대중공업 '노조민주화 및 임금인상 시위', '128일 투쟁', '골리앗 투쟁', '63일 투쟁', 울산노동문제상담소 활동, 전교조 결성·활동, 학생운동 관계자 등을 126명을 선정해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환경오염도 조사와 관련해 토양·폐기물·하천수 등 환경오염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해양 해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있는지를 따지고 일본의 방류 등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수일 위원은 울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5년 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함께 업무 증가에 따른 예산집행의 어려운 점이나 개선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AI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락 위원은 수질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가 우기철과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당부했다.

 손명희 위원은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연구원 청사 도시가스요금을 지속적으로 증액 요청을 할 것이 아니고 교체비용 단가 분석 등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사시약 유통기한과 관련해 “폐기한 시약의 종류, 폐기량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0'이었다"며 “방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폐기량이 '0'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장비 구입 결정 과정을 비롯해, 약수터의 QR코드 관리 실태,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시험연구비 감액 편성사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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