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 소관업무 조정 추진
울산시의회 상임위 소관업무 조정 추진
  • 전우수 기자
  • 2022.12.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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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1월부터 여론수렴 나설 듯

소관 업무가 특정 상임위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개편의 목소리가 높았던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조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제8대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전에 상임위원회 업무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론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의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주요 소관 부서가 과도하게 몰려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울산연구원에 현안 연구과제로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조정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실제 용역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조정에 대한 추진 여부를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제 소관업무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의원들간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후반기 원구성 전에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조정 논의는 지난해 제7대 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조례연구회가 마무리한 '울산시의회 조직 및 예산 타시·도 비교진단 연구' 용역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수행한 관련 용역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조정 등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용역에서는 소관부서 조정의 필요성으로, 상임위별 소관부서 조직과 예산 규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는 총 22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인 교육위를 제외하고 모두 5명씩 배정돼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의회와 교육청을 각각 맡고있는 의회운영위와 교육위를 제외하고 울산시청 각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3개 위원회만 보면, 행정자치위는 40개과, 산업건설위는 33개과, 환경복지위는 20개과를 각각 관할하고 있어 위원회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상임위별 소관부서의 지난해 예산 규모 역시 행정자치위가 2조250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환경복지위는 1조9,454억원, 산업건설위는 6,805억원으로 위원회별 차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본예산 심사 시간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행정자치위는 약 52시간이 소요된 데 비해 산업건설위는 약 34시간, 환경복지위는 약 22시간 만에 끝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각각 68시간, 47시간, 27시간으로 이 역시 상임위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시 용역에서는 울산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쏠려 있는 소관 사무를 다른 상임위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을 안배하고 상임위 이름도 성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일부 상임위에 권한이나 소관 업무가 편중되면서 인기 상임위를 배정받기 위한 의원들간 물밑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상임위별 업무 균형을 맞추지 못한 불합리한 의회 운영이라는 비난도 일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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