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75% 증가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75% 증가
  • 김지혁 기자
  • 2022.12.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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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117억 5년간 50억 증가
3개 업체 독점…공정경쟁 대책 필요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최근 5년간 7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안전환경국 환경자원과에 대한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소속 위원들은 관련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걸 의원은 "내년도 지역의 생활폐기물 대행비는 117억원으로 5년 전 대비 50억원이나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울주군의 세대수는 증가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만톤 가량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행비 증가에 대해 대단지 아파트 건립, 유류비 및 물가상승, 노무비 인상 등의 요인을 들고 있지만 5년간 75% 상승률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대행비의 과도한 상승은 수십년 간 3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계약방식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정우식 의원도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 수의계약 낙찰률은 98.4%로 이는 경이로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까지 너무나 큰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이다. 세 개 업체가 공평하게 예산을 3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갔다"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신규업체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분리발주 의견도 내놨다. 그는 "생활폐기물은 크게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며 "각각 수거 방법과 처리 방법이 모두 다르다. 분리발주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서장은 "현재 허가 업체는 3개뿐이다. 2개 정도의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개입찰에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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