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등 289억여원 삭감
교육위,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등 289억여원 삭감
  • 전우수 기자
  • 2022.12.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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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산건위도 5개 사업 22억여원 삭감
행자위, 문예회관 시설 안전 질의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문예회관과 울산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문예회관과 울산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의회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5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수정가결하는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문예회관과 울산도서관에 대한 2022년 3차 추경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 심사 활동을 벌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전체 5개 사업에 22억7,99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가운데 건설주택국 소관 사업 중에는 '라이트 아쿠아리움 조성 등 야경명소 조성'사업비 18억원을 사업의 시급성이 낮고 시민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삭감한 것을 비롯해 '시민경관기록단 구성·운영·교육'사업비 3,000만원은 유사사업 시행 등을 이유로 삭감했다.

 또한 경제투자유치국의 경우 '청년-기업 매칭을 통한 일경험 등 취업연계'사업비 2억4,100만원을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삭감했으며, '해외 공공조달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사업비 1억원은 선행사업인 울주군의 사업성과 검토후 반영을 이유로, '공무직 퇴직,휴직 등 대체인력 충원'사업비 중 1억원은 책정 예산의 과다를 이유로 삭감하는 등 3건에 4억4,99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함께 특별회계에서 교통국의 '울산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15억원을 중앙부처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고,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삭감조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 부서 계수조정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가졌다.

 문석주 위원장은 이예로 전면 개통으로 차량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소음이 늘고 있어 추가적인 방음벽 설치와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종훈 위원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이용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도로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하여 언급하며 2023년도 동구지역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2022년 대비 크게 줄어든 사항을 지적하며 교부금 재검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수종 위원은 제3회 추경예산 중 광역시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일부 삭감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을 위한 도로유지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도로포장관련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공법 등 신기술을 보수공사에 반영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위원회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또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제외됐던 본청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200억원,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추진비 34억7,000만원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양품화 지원 위탁 용역비 등 7억8,000원 등 289억원5,800여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문예회관과 울산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울산문예회관 시설 안전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공진혁 위원은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기둥 하부 보의 처짐 현상이 있다는 회관측의 보고를 받고 기둥 하부보 처림 현상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도 시설물 안전등급 B등급으로 나온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시설물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했다.

 김동칠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당초 예산 가운데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과 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별도로 사업예산이 반영됐다며 회관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위원은 매년 노후화로 인한 무대시설과 건축설비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보수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 같은 이유로 회관 리모델링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중복된 면이 없지 않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장걸 위원은 울산도서관이 추진 중인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이용자들에게는 호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 기계설비가 협소한 지하에 배치돼 있고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화재위험은 없는지, 화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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