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환경미화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제기
중구 환경미화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제기
  • 민창연 기자
  • 2022.12.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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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2020년 점검 사진 전년과 동일
잘못 기재됐던 구역까지 일치
구청 "담당자 퇴직…자체 조사"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구 환경미화과가 지난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1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 환경미화과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노조는 "2020년 상반기 현장 점검 사진 4장 중 3장이 2019년 하반기 현장 점검 사진과 일치한다"며 "2020년 공문서 작성 시 전년도 점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진 1장도 같은 날 찍은 다른 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도점검 계획서에 첨부됐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표'도 점검 결과 문서에 6곳 대행업체 중 단 1곳도 첨부되지 않고 누락됐다"며 "심지어 2019년 계획서에 유진개발, 대원환경의 대행 구역이 잘못 기재돼 있는 것까지 2020년 계획서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과 2020년 점검 기간 외에는 모든 내용과 사진 3장이 동일했다.
 또 현재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2019년과 2020년 대행업체 지도점검 평가 결과 공개자료가 누락돼 있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자료를 토대로 중구청이 2020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관계자는 "2020년 현장 점검 실시 여부에 대해 기억하는 직원이 없고 자료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현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을 징계·고발하고 감사원에 청소행정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당 공문서는 환경미화계장 전결 처리된 문서로 담당했던 계장은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청 환경미화과는 "공문서에 대한 허위 작성 여부는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며 "법적 위반 사실이 있는지 단순 업무 과실인지 조사 결과에 따라 명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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