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울산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올해 4분기 정례회의가 지난 27일 남구의 한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본보 발전을 위해 제시됐던 의견들을 정리했다. 이날 울산신문 제9기 독자권익위원회는 전체 11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인 △민병환 변호사(민병환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권영민 울산광역시 관광협회장 △김남규(㈜서경플러스 종합건설 대표) △김상욱 변호사(법무법인 더정성) △김장년 울산병원 행정부원장 △김순경 법무사 △심홍보 울산대학병원 대외협력홍보실장 △이영우 위원(전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정기자 울산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원외재판부 설치따른 구치소 과밀 관심을
# 민병환 변호사(위원장·민병환 법률사무소)
울산의 사법 환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울산시민들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하지만 울산원외재판부에 배치된 판사 수가 매우 적다 보니 재판부로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시민들로서는 재판의 진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측면이 있다.
울산원외재판부의 설치로 울산에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의 수가 늘면서 울산구치소가 증가된 수용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다 보니 울산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자 중 울산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는 수용자들은 울산구치소가 아니라 경주교도소에 수용돼, 울산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그 가족들도 구속된 수용자를 면회하기 위해 경주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울산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울산과 멀리 떨어진 진주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가족들과의 면회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밖에 낡고 노후된 울산구치소의 문제 등 울산의 사법 환경 개선을 위한 취재와 보도를 강화해 주길 기대한다.
해외 코로나 방역규제 신속 전달 필요
# 권영민 위원(울산광역시 관광협회장)
최근 코로나19가 크게 개선되면서 여행업계도 모처럼 활기에 차 있다. 일본, 동남아 등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오랫동안 움츠렸던 여행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상황에 있어 무척이나 즐겁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코로나19와 관련해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내 여행객이 선호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오래전부터 마스크 의무화 규제도 풀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언론에서도 외국의 방역에 대한 빠른 정보와 안내가 있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문제는 울주군 남창 등지에 밀집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길거리에 투기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나 계도 활동에 대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 자세가 아쉽다.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제대로 알려주길
# 김남규 위원(㈜서경플러스 종합건설 대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만성적인 공사 수주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실제 울산 전체 공사의 30% 이하만 울산 건설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 등 외지업체의 들러리로 전락하다 보니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 등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및 규제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신문에서 이같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특집으로 실으면 좋을 듯하다. 건설경기야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기 서민 위한 경제기사 기대
# 김상욱 위원(변호사, 법무법인 더정성)
내년에는 지역 경제가 아무래도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느 해보다 울산시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다. 이런 시기 울산시에서는 기존 사업 중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다시 한번 점검해 정리하는 효율적 행정 구현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 시와 울산지역 금융기관의 상호 협조를 통한 흑자부도나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각 지자체 역시 방만하게 운영된 사업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어려운 기업이나 시민들을 위한 경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 체류 외국인 건보 실태 파악 제안
# 김장년 위원(울산병원 행정부원장)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허술한 실태에 대한 고발과 함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 주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인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 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는 한국인이 40년 이상 노력해서 만들어낸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료계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접근해 개선책을 찾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양 고속道 통행료 감면 언론 관심 촉구
# 김순경 위원(법무사)
울주군 언양지역을 자주 오가면서 매번 느끼는 문제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의 통행료를 감면문제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문제가 1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1969년 개통된 이후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아 건설비와 유지비를 제하고도 회수율이 252.7%, 1,000억원 이상 초과 수익을 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이 도로를 무료로 전환해달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다. 건설유지비 총액의 250%가 넘는 통행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다. 해묵은 숙제인 언양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지역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소아과 전문병원 없는 울산 현실 심각
# 심홍보 위원(울산대학병원 대외협력홍보실장)
2023년 전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에 크게 밑돌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국 62개 대형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91명이 필요한데 33명만 지원했다는 것이다.
울산을 포함한 충청 이남 지역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울산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아과 전문병원이 전혀 없다. 소아 응급환자는 울산 어디서든 받아 줄 만한 곳이 없어 타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할 형편이다.
울산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700여명의 의사가 있다. 전체 인구대비 의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곳이 울산이다.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등 전반적으로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도시 울산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찾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 홍보·비판 역할해야
# 이영우 위원(전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산업수도 울산은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이 넘치는 역동성 있는 젊은 도시였다. 울산에 오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청년들이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간 5만명에 달하는 젊은 인구가 울산을 떠나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젊은이가 없는 도시는 희망이 없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울산에는 대기업 못지않은 우수한 기업체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젊은 층이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연계한 울산시의 일자리 확충 노력이 강화돼야 하겠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며, 탈울산 이유는 하나 같이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 확보에 달려있다. 청년인구가 울산에 머물고 울산을 찾기 위한 보다 확실한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역 언론의 행정에 대한 개선촉구 및 대시민 홍보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과정에 집중한 교육 보도 없어 아쉬움
# 정기자 위원(울산초등학교 교장)
울산신문의 경우 울산지역 다른 언론사와 다르게 매주 교육계 소식을 한 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어 교육계 종사자로서 무척이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좀처럼 접하기 쉽지 않은 교육현장의 이모저모를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기는 하지만,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단편적인 보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도해 준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학교 홍보는 물론 교육현장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과정 속에 어떠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상세히 담아서 보도해 준다면 훨씬 더 유용한 정보의 창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정리=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