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재조사 3월 결론난다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재조사 3월 결론난다
  • 최성환 기자
  • 2023.01.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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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 기재부 재정 사업 마지막 관문
깐깐한 절차 속 기대·우려 교차
비용 편익·정책성 기준 미달에
시 추가 자료 제출 등 통과 총력
북구 창평동 북부소방서 인근에 들어서게 될 울산의료원 건립예정지.
북구 창평동 북부소방서 인근에 들어서게 될 울산의료원 건립예정지.

울산시민 숙원사업인 '울산의료원' 설립 여부를 가르는 운명의 시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의료원 설립은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오는 3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 예타면제로 지난해 설계비 10억 확보
아직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의 정책성 평가와 비용편익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재정사업평가위의 결론은 이달 중 울산시와 기재부, 복지부, KDI가 참여하는 3차 점검회의에 이어 다음 달 분과회의에서 대체적인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조심스럽지만, 통과를 점치는 분위기다.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분류돼 지난해 국가예산에서 울산의료원 설계비 10억원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 최종 관문인 기재부의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검증 절차는 울산시의 이 같은 기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 2년전 코로나 상황과 다른것도 변수
지난 2021년 말 예타 면제와 함께 정부예산 반영 때만 해도 당장 착공될 것처럼 기대를 모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보다 더 깐깐한 절차를 밟고 있다.

대체로 1년 안에 끝나는 것과 달리,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는 갑갑할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조사 착수 이후 3월 KDI 연구위원들의 울산 현장 방문에 이어 6월까지 3차례 자료를 제출했고, 이달 중 회의까지 합쳐 점검회의만 3차례, 여기에 분과회의까지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

# 여론 악화 등 정부 부담 이점 될 수도
그만큼 비용편익 부분과 정책성이 사업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인데, 만약 이달 3차 점검회의와 내달 분과회의에서 경제성 부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평가'울산의료원'
 

무엇보다 기재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울산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2년 전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공의료 확충의 절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이었는데, 지금은 당시와 전혀 다른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라는 점은 사업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울산은 상급병원을 포함해 민간의료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착공을 앞둔 마당에 울산의료원까지 건립하는 것은 과잉·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울산의료원 사업 검증에 이처럼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에는 광주의료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택일이 아닌 양자 또는 전무로 가야 하는데, 지역여론 악화와 정책적 부담으로 인해 후자가 선택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무엇보다 울산의료원 건립은 지난 2020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포함된 사업이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받은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의 특수성과 위상을 고려할 때 불발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게 울산시와 지역사회의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전국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울산의 열악한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라는 측면에선 정부의 마지막 검증 통과에 희망이 모이는 분위기다.

울산시는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북구 창평동에 500병상 규모의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를 이미 확정해놓고 있으며, 오는 3월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2025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건립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인 만큼 이번에 정부 승인을 받아내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시에서는 오는 3월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이달 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 부분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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