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포기 니트족 청년 구제책 실효성 의문
구직포기 니트족 청년 구제책 실효성 의문
  • 민창연 기자
  • 2023.01.24 17: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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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급증 심각성 대두
명확한 기준 정립·실태파악 전무
울산시 연계 프로젝트 1억 지원
한 해 경제 비용 8천억 예산 빠듯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취업 청년 니트족들이 급증하며 심각성이 대두되지만 울산시에서는 니트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없고 자체적인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니트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울산중구사회복지관이 니트족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인쏘프로젝트(In Social Project)'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울산시와 협약을 맺고 반기 당 1억여 원 할당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올해까지 지원받는다.

 현재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는 니트 청년은 100여 명으로 단순 취업 연계가 아닌 꾸준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지원체계 연결망 구축 등으로 사회에 나갈 기반을 다진다. 하지만 개개인의 취업으로 연계하기까지는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울산 전체 니트족 규모에 비해 지원 가능한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 청년 약 20만 명 가운데 니트족은 3만 5,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청년 실업의 경제적 비용 산정 연구에 따르면 니트 청년 1인당 한 해 경제적 비용은 약 2,36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울산 니트족 인구로 산출하면 결론적으로 한 해 경제적 비용이 약 8,274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니트족 관련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시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연말 시의회에서는 '예산삭감'이 오르내리기도 했으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기도 했다.

 울산중구사회복지관 니트족 지원 담당자는 "니트족 지원은 오랜 시간을 걸쳐 취업에 성공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취업 이후 일정 기간 해당 인원이 직장,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도 관리가 필요해 인력과 예산이 빠듯한 사업이다"며 "예산뿐만 아니라 니트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련 조례, 니트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해당 사업으로 기틀을 마련해 울산에 우수한 니트족 지원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 사업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울산의 니트족 구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 자체에서 니트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대상과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1990년대 영국 경제불황에서 유래된 '니트족'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을 위한 의지조차 없는 청년들을 뜻한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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