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몰두한 1월 임시국회…민생은 '개점휴업'
정쟁 몰두한 1월 임시국회…민생은 '개점휴업'
  • 김응삼 기자
  • 2023.01.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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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쟁점 법안 여야 협상 제자리걸음
개회 2주 넘도록 본회의 한 번도 못 열어
북 무인기 질의·이재명 검찰 출석 등 계기
정국 주도권 쟁탈 공방만 더 거세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 속에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개점휴업' 상태로 공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법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현안질문 등 '민생과 안보 위기'를 이유로 임시국회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재명 방탄',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 가리기'라고 비판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특히 1월 임시국회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와 주요 인사의 해외 출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진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야당이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강조해온 주요 일몰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않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예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여야 쟁점 법안 협상도 제자리걸음만 걸었다.

이렇다 보니 이달 말까지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같은 '맹탕 국회' 비판 속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공방은 설 연휴 이후 더 거세질 걸로 보인다. 

여야는 설 민심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28일)을 계기로 격렬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해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안보 인식과 우리 군 대응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끄집어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종료됐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대치도 예상된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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