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제1차 임시회의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던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와 해제권한의 전면 지방이양 건의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개선 건의안'은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시도의회협의회 부회장) 주관으로 26일 오후 울산 북구 '머큐어앰베서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김기환 울산시의회의장명의 안건으로 상정돼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가결됐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은 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핵심 사업을 위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을전면 지방정부로 이양해 줄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국회·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해 현안해결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울산에서 갖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도의회 공동 현안사항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거친 후, 김두겸 시장,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울산시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촉구 건의안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이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울산은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모험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며 "이번 의장협의회 울산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모든 시도의 공통 현안인 지역소멸에 대처하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 일행은 임시회 다음날인 27일에는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 동구의 조선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 해양 중심의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위기 극복방안을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현대중공업 견학을 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