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6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조선업계의 상황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무산에 따른 중소협력사들의 보험료 납부 문제, 각종 지원 소멸 등으로 인한 재위기의 우려 속에 권명호 의원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울산방문을 직접 제안함에 따라 성사됐다.
간담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김두겸 울산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정부 및 자치단체와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사장,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전영길 미포조선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 업계 대표 관계자, 노사관계 등 노동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도 전문위원으로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권명호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업 호황과는 달리 조선업계의 위기와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으로 조선업이 위기를 완전히 털어내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조선업계의 상생협력을 적극 당부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진행상황을 공유했으며, 조선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 상황과 정부지원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후속 조치로 그 해 10월 정부가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련된 협의 기구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 해소 등 해법 마련을 목표로 현대중공업 등 조선 5사와 협력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으로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협력업체 근로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것을 독려해왔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조선 협력업체들은 정부에 미납 4대 보험료를 50∼60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안책 건의했다.
동구는 2018년부터 5년간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돼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말 재지정에 탈락하면서 올해부터 미납 보험료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협력사 미납금은 246억원(지난해 9월 기준) 규모로 추정된다.
협력업체들은 "수주 증가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이번 간담회에서 요청한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또 "원하청 사이 임금 격차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개선을 위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지금보다 높게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의 당사자인 주요 조선사 원·하청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상생협의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조선상생협의체'는 그동안 원하청 노사 의견청취와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솔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쳤다"며 "울산시는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근로자 정착지원,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 개선책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업 호황과는 달리 조선업계의 위기와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으로 조선업이 위기를 완전히 털어내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조선업계의 상생협력을 적극 당부했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는 "원청에서도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해연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청 노동자 인건비 상승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