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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금액 등에 대해 집중 파헤쳤다.

 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 보조금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처럼 낭비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 단체장 지역에서 친정부 활동하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나친 이념성이나 편향성을 가진 단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 이외에도 지원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예결위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지원을 위한 예산이 피해지원과는 무관하게 민간단체 요트여행이나 펜션여행, 김일성 신년사교육 등에 쓰인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후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는지 따졌다.

 특히 "'촛불중고생연대'라는 단체는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종북교육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을 미화하는 책을 출판하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친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72억원의 기부금과 후원금 등을 받아 북한지원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3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노바운더리가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기관 행사 39건 20억원을 수주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정부사업을 기획한 사람이 아무런 실적도 없는 개인사업자인 측근회사에 20억원대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면 그 계약의 적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력도 법인등록도 하지 않은 신생업체인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행사를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이나 재하청 형태로 39건 20억원대 수주를 받는다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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