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업추진능력 부족"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결렬 선언
(주)포시즌 "인·허가 묶어놓고 출자확약 등 요구"법적대응
토지이용계획 등 자체사업 추진…인력증원 없이는 무리수
울산 울주군이 수천억원을 들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려는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울주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포시즌개발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이 회사는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주군과 (주)포시즌개발의 갈등은 군의 행정력 미숙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직접 인·허가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울주군의 복안은 자칫 등억관광단지 조성의 장기 표류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등억관광단지 표류
지난해 9월 울주군은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역 업체인 (주)포시즌개발(대표 이재욱)을 선정했다. 하지만 울주군은 지난 6일 오전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3,000여억원이 투입될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포시즌과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9개월간에 걸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결과 재원조달 미흡과 사업추진능력이 부족 등의 이유로 협상진행을 중단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주)포시즌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출자확약서, 잔고증명 등 재원조달에 따른 구체적 계획 △1군 건설업체 출자참여 및 책임준공 △사업이행보증금 이행방안 △토지매입비와 구체적인 계획서 △기타 출자자 구성 등 5개항의 조건사항을 요구했다.
울주군은 "우선협상대상자가 3,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또 1군 건설사 참여, 사업추진이행보증 방안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협상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반발
그러나 (주)포시즌은 7일 오전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울주군은 우선협상대장자 선정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협상을 해 오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이재욱 대표는 "군에서 요구한 5개 조건사항은 인·허가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져야 할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울주군은 무리한 요구로만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자격만으로 출자확약과 책임준공, 사업이행보증금 등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투자자와 1군 건설사 등은 어디에도 없다"며 "협상을 통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들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출자의향이 있는 모 투자사 대표가 울주군을 찾았지만 상담조차 거부당했다. 이는 울주군이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울주군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 아니냐. 지금에 와서 사업추진능력이 없다고 협상 결렬은 선언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포시즌 측은 현재 울주군 내부방침으로 결정돼 있는 우선협상자 협상결렬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망
울주군은 향후 협상결렬을 공식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재설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이 직접 등억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절차를 밟은 뒤 1군 건설사나 대기업, 관광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인·허가 절차상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되면 사업추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돼 참여 희망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하지만 울주군의 이같은 계획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울주군은 관광개발과 관련해 별정직 공무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추진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가기 위해서는 테스크포스팀 등 전문조직이 필요하고 이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결과는 자칫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이어져 지주 등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박송근기자 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