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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위한 검증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초 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했던 공공택지 공영개발의 경우 재정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당정협의회의 내년 7월 '민간건설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업체들이 여기에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장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업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건설사들의 주택건설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자율체제에서는 고품질의 주택을 지을수 있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제도에 맞게끔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될수 있다"고 말했다. 마감재와 인테리어 시공에 마이너스옵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문제가 오르고 있다. 신영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