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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않은 계획 무분별 발주 예산 낭비 지적
공무원 능력 향상 지역 실정 감안해 직접 입안
지난해 3,000만원 이상 105건 444억 심사 통과
설계등 필요한 부분만 발주해도 절반이상 아껴


【속보】= 울산시가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여론 수렴 등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들어갔다.
울산시 기획관실은 24일 각 부서에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용역을 파악해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검토한 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과 전문연구기관과 업체에 의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 뒤 '용역 최소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 "공무원이 직접하라" 박 시장 지시

이처럼 울산시가 용역 최소화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박맹우 시장의 지시 때문이다. 박시장은 전날 열린 주간 업무보고회에서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공무원이 적접 하라"고 했다.
 이날 박 시장이 사례로 언급한 용역은 녹지환경국에서 올초부터 용역을 추진 중인 중구 혁신도시 배후의 성안·우정동 일원 함월·무지공원과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일원을 공원화하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시는 함월(101만3000㎡)·무지공원(67만7000㎡)은 혁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인 중구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테마가 있고 자연이 숨쉬는 '도심 속의 생태숲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또 역세권 인근의 화장산 공원(195만2000㎡)의 경우 산책로 조성, 역사문화 유적과 연결되는 등산로 네트워크 등으로 '역사문화 특성화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중 화장산 공원은 2억5천만원, 함월·무지공원은 1억7천만원을 들여 현재 용역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박 시장이 이들 공원계획 용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엇보다 공원조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원조성이 미뤄지면 4, 5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갖춰질때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이 향상돼 충분히 공원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데도 거액을 들여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실제 공원계획의 경우 도면, 조감도 작성 등 필요한 부분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할 경우 50%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울산시 용역예산 얼마나 되나

 울산시의 각 부서가 지난한해 사전용역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한 3,000만원 이상 용역은 모두 125건. 이중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용역은 모두 105건, 금액으로는 444억원 가량에 이른다. 이들 중 기존에 계획했던 용역을 변경하는 재심의도 있지만 대다수가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하지만 일부 용역의 경우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을 각각 다른 시행부서에서 발주하는가 하면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울산시의 '용역최소화 방안' 찾기는 공원계획 뿐만아니라, 관광, 주택 건설등 용역이 많이 발주되는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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