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모범 사례' 또 한번 만든다

울산시가 용역수행 방식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예산절감과 조직역량강화, 전문행정인 육성 등 '3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이는 박맹우 시장의 3선 취임에서 밝힌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통한 '우뚝한 울산' 구현의 일환이다.

관행적 발주 자제·자체 수행 가능시 내부서 해결
예산 절감·조직역량 강화·전문 행정인 육성 효과
인사혁신이어 지자체 행정쇄신 선도적 사례 전망
　
＃41종 발굴 자체 수행  42억 절감

울산시는 지난 8월말부터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연구, 조사, 계획, 설계, 감리, 평가과제등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86종의 과제를 찾아냈다. 이중 현행 법상 실시토록하고 있는 용역은 150종이었고 나머지 36종은 비법정과제였다.
　울산시는 이들 과제 가운데 이미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과제 44종을 제외한 142종에 대해 추진시기와 소요비용 등이 적당한지를 분석해 공무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할 과제 41종을 발굴했다. 시는 이 용역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경우 42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원조성부분 예산 절반으로 줄여

이번 용역 구조조정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줄인 곳은 공원조성관련 부분이다. 울산시는 오는 2015년까지 모두 25건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고, 여기에 약 3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도시개발 부진 등으로 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의 공원조성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관광관련 계획도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설치계획 등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전영향성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등만 외부 용역기관에 맡김으로서 약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관련에서 9억원, 주택관련 용역 구조조정에서 2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용역 POOL제도 등 적극 도입

울산시는 이번 용역구조조정을 계기로 앞으로 연구과제 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무원의 자체수행 능력향상, 용역 POOL제도 등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우선 용역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청문 기능이 가능한 용역심의소위원회를 도입하고, 각 부서와 심의위원회에서 중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화, 용역결과 사후 평가 정례화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자체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연구과제 자체수행실적을 인사평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체 수행 또는 부분 용역시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나 신규용역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 POOL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문규 울산시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각종 용역사업을 쳬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혈세를 아끼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울산발 인사혁신에 이은 또다른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정원기자 mi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