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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둘러싼 울산시의회 여야 갈등이 단식농성과 상임위 파행, 본회의 불발을 거쳐 본회의장 충돌까지 빚는 험악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원내 대화가 단절된 불통의회가 만들어낸 대결구도는 결국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단으로 치달았으나 지난 3일 민주노동당이 단식 중단과 상임위원회 복귀를 전격 선언하면서 파국의 위기는 벗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민노당 의원들은 "호소로는 더 이상 한나라당과 집행부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다"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혀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연말 예산의회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본다.  최성환기자 csh@

 

   
 

 

재정 현실 바로보자
#김종무 의원(운영위원장·한나라당 시의회 대표의원)

전형적인 대중 인기성 정책
복지예산 적절한 사용 필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대중인기성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울산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보면 광역시 승격 후 처음으로 일반회계가 588억원 가량 줄어 편성했다. 야권의 주장대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할 경우 한해 약 74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경우 1,000억원이나 투입돼야 한다. 이 예산이면 1년에 학교를 3개 정도 더 지을 수 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은 지방 재정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인데도 마치 지자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대책이 시급하다.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각종 개발사업 예산을 줄여 마련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지방의 개발 예산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주장이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대부분 도로건설이나,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단개발 등 꼭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때 시민들의 체감 복지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다.

 

 

 

   
 

시민들 원하는 정책

#이재현 의원(부의장·민주노동당)

대화단절해 상생정치 실종
시민들과 더 큰 투쟁 할 것


민주노동당이 23일간 진행해온 단식을 접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야당존중, 상생의회 실현을 요구하며 진행했던 단식이었다. 원하는 것을 얻어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울산시장과 한나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였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단식을 끝내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소통과 상생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의회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의장으로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울산시장과 한나라당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강력한 호소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반대의 결과였다.

 더 이상의 소통과 상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매번 싸우는 것만 남아있게 되어버린 것이다.
 울산시장과 한나라당은 울산시민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지만 우리 민주노동당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은 울산시민의 원하는 수많은 요구중 대표적인 의제이다.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지난 선거에서 야당을 뽑아준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원하면 기꺼이 대화를 하겠지만 이번과 같이 시민과 야당을 무시하면 울산의 모든 민주세력과 시민들과 함께 더 큰 투쟁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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