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2년부터 학교유형에 따라 '전·후기' 2단계로 나뉘어진 현행 고입선발시기를 '가·나·다'군 방식의 3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울산에서 시범도입된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지만 학교서열화가 표면화되면서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울산고교에 도입된 다학군제와의 부조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관건이다.
일반고 탈락시 재지원 기회·특성화고 미달 해결 목적
전후기 2단계서 가나다방식 3단계 7가지 유형 세분화
선호도 중심으로 학교 서열화 부각 평준화 붕괴 초래
울산 근거리 배정 원칙 多학군제 부조합 논란 불가피
#개편안 무엇을 담았나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강당에서 '고입 학생선발시기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장이 7가지의 개편 모델을 공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서 교과부로부터 지난 7월 이번 사업의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특목고·자율형사립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 후기<일반고(자율형공립고, 중점학교 포함)>의 2단계인 고입선발시기를 가·나·다 군의 3단계로 늘리면서,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생 선발순서와 조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골자다.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는 선발시기가 가장 먼저인 가군에, 자율형공립고와 중점학교는 다음단계인 나군에 고정배치됐다. 여기에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가·나·다군 중 1곳 또는 2곳 이상에 중복배치면서 유형이 나뉘어진다.
1유형은 특성화고를 나군에, 일반고는 다군에 배치해 현행 전·후기 순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유형은 특성화고를 가군과 나군에 중복배치해 분할모집과 우선 충원기회를 주고, 일반고는 다군에 뒀다. 3유형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모두를 나군과 다군에 중복시키면서 현행 후기인 일반고가 일보 전진배치되는 효과를 줬다. 4유형은 일반고를 3단계 전체에 집중배치했고 특성화고는 나·다군에 뒀다. 5유형은 일반고는 나군에 특성화고는 나·다군에, 6유형은 일반고를 나군에 특성화고는 다군에, 7유형은 일반고는 가·나군에 특성화고는 나·다군에 두면서 강도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일반고를 현재보다 전진배치하는 형태를 취했다.
#고교 선발시기 개편 왜하나
그동안에는 학생들의 지원기회가 크게 전기, 후기 각 1회인 모두 2회에 그쳤다. 일반고의 경우 학교 수는 모두 35곳에 이르고 유형도 다양해졌지만 모두 후기에 선발해 지원기회가 제한됐다. 특성화고도 전기에 편향배치돼 있어 일반고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후기 전형을 기다리는 바람에 고질적인 미달사태를 빚어왔다. 특히 전국단위 모집고교의 경우에도 학생이 거주하는 교육청과 지원하는 고교가 소재한 교육청의 일정이 다른 경우 지원이 금지됐다. 때문에 현행 고입선발시기를 조정해야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 지역 98개 중·고교 7,8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77.3%(58개교), 학생 69.9%(1,162명), 학부모 69.9% (1,025명), 교원 51.6%(990명)가 선발시기 다양화에 찬성했다. 도입찬성 사유로는 학교선택기회 확대, 고교유형 다양화와 내실화에 기여, 일반고 우선충원기회부여, 특성화고 미달사태 해소 순이었다.
#부작용 및 과제
일부에서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학교서열화가 극명해지고 결국 평준화기조를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울산은 가뜩이나 쏠림현상이 큰 남구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거나 일부학교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
지역고교에 적용된 다학군제와의 상충 해결도 과제다. 5개의 학군으로 나뉘어져 있는 다학군제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자치구내로 지원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지원기회가 확대되면 지역별 학교배치 불균형에 따른 원거리 배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균형안배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행 후기고 속에 포함된 자율형공립고·과학중점학교의 경우 선발시기가 분리되면서 2가지 유형을 모두 갖춘 동구, 1곳씩인 남구와 중구, 아예 없는 북구·울주군간의 불평등 문제가 표면화된다.
이날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병국 울산대 교수는 "학생의 선택권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서열화, 심각한 교육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편안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 2013년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