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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吳·朴 대상 법정공방 예고 "야당發 서울·부산 시정공백 발생 우려"

"부동산 의혹 사실일땐 당선무효" 고발카드 꺼낸 與

2021. 04. 05 by 조원호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당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 박 후보 둘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라며 "특히 오 후보,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형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서울 시정과 부산 시정에서 또 다른 야당발 시정 공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오 후보를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회에서 오 후보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추가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후보는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라며 "박 후보는 기장 땅에 대해서 부동산 재산도 누락했다.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예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여러 가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했을 때 나중에 사법당국, 법원의 판결이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법률위의 보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역대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선거 직전이나 초반에 LH 사건으로 다소 정부여당에 비판적이었다가, 오세훈, 박형준에 대한 실망감으로 박영선, 김영춘에 대한 지지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에서 저희 당 후보가 크게 선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는 "결국 피 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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