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불산케이블카 설치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울산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신불산 케이블카 찬성 서명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울산시과 울주군 각 10만 명, 북구 7만 명 등 행정기관별로 서명서 할당을 내린 것.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이나 심지어 어린이집에도 서명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가관인 것은 공문에 자생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 유도와 행정기관과 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설치 찬성서명의 진정성과 신뢰성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다. 과연 이런 서명서가 시민들의 뜻이라고 칭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케이블카 설치 반대대책위는 관이 설치 추진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식생조사 날조, 경제성 조작에 이어 이제는 관권으로 여론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고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반대위 측은 애당초 합리적 절차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을, 관에서 울주지역 경제발전의 숙원사업인 것처럼 포장해 찬성여론을 조작해 시민들을 속이고, 환경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케이블카 설치 찬성 측은 서명수 늘리기에 급급하다 자충수에 빠진 셈이다. 어느샌가 서명운동이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이슈청원, 응원서명, 추모서명 등 문제가 되거나 꼭 필요한 사안에 이르기 다양한 서명운동이 인터넷상 등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배제한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서명만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이는 단지 다수의 서명이 들어간 서명서의 힘을 이용하고자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번 서명서 할당 사태도 맥을 같이 한다.
거기다 행정기관마저 어느 한편에 서서 사업 추진 성공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우를 범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없이 강요와 의무로 날인된 '묻지마 서명'은 비웃음만 사는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