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상 중구의회 자료요구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주 중구청에서 열린 혁신도시 준공 대비 인수인계 관련 회의자리에서 LH 관계자가 참석한 모 의원에게 전한 말이다.LH가 혁신도시 하자 문제를 감시할 중구의회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단호히 선을 그은 것이다.
중구의회는 최근 시의회에서 무산된 혁신도시 특위를 만장일치로 구성, 이번 주부터 본격행보에 나선다. 특위를 앞세워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온 혁신도시 전반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먼저 LH와 중구를 대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 용도변경 현황과 관련 민원 처리현황 등 혁신도시와 관련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특히 시청 및 구청 공무원은 물론 LH 관계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키로 정했다.
오롯이 인수인계 이후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한 각종 하자 보수문제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가 만만찮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피감기관이 아닌 탓에 특위 구성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LH의 모습에서 특위활동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의회도 누구보다 이 같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현 상태에서 특위를 구성해봤자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는 주변 반응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했다. '주민의 대표'라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특위 활동이 준공권을 갖고 자체 준공처리가 가능한 LH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치논리를 떠나 '주민'을 먼저 생각한 의회 본연의 모습이기에 박수받기 충분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특위 구성만으로도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계기를 마련한 만큼 주민의 대표로서의 앞으로의 특위 활동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