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최초 1992년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범세계적 첫 대응인 리우 기후변화 협약체결 이후 '97년 교토의정서 체제로 약 20년이 흘렀고,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나, 얼마만큼' 줄이는 가에 대한 화두였다면,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범지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리마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즉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했다.
요약하면 현재 기준으로 2030년에 배출되는 이산화가스(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권고안이 30% 감축이었으니, 이는 정부의 큰 의욕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계획은 한국경제는 제조업이 경제성장률 기여도 30%를 상회할 정도로 제조업에 의존적이며 이 구조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 역시 적극적인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또 수송과 전력 부분에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효율은 OECD에서도 높은 순위라 온실가스 축소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수송 기술 역시 기술과 경제성의 한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힘들며 매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가 전력분야이다.
이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기술들인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기술 개발이 실용화 단계에 있고, 발전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전도가 유망하며, 정부가 37% 감축하겠다고 자신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성장시켜 이뤄내겠다는 점이 크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 현재 까지는 설비용량 대비하여 30%정도의 기대치만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 예로 해가 뜨지 않는 날의 태양광, 태양열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안정적이고 출력 변동이 가능한 기저발전인 석탄과 원자력이다.
하지만 석탄이 발전분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과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은 매우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생산단가가 높아지므로 국내 여건상 설비용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분야 역시 국내 여건상 여러 난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여 단가가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용량 대비 매우 큰 건설비와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이 남아있고, 원자력 발전은 후쿠시마 사건으로 시작된 원전 불신으로 인한 건설지연, 지역 주민 갈등 등 반원전 기조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난제 속에 온실가스 37% 감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높은 감축률을 정한만큼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관련 제도 정비와 원전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필요성에 관해 지역주민들과 열린 토론을 하여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걸맞은 역할을 멋지게 일임해내는데 일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