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울산시가 울산공단에 대한 안전점검에 팔을 걷었다는 소식이다. 끊이지 않는 대형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울산공단의 각종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져 전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형사고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적게는 20년 길게는 50년이나 된 노후한 국가산단에서는 올들어서만 2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국민안전처와 울산시는 울산공단 내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점검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4곳은 현장조사도 벌이게 된다. 1개반 10명이 투입돼 실시하는 이번 집중점검은 산단 안전관계 법령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실태 점검이다. 최근 울산공단 내 태광산업에서 대규모 방사능 폐기물이 20여 년 간 불법으로 보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 한데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가산단 내 안전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울산시는 또 이날부터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지자체인 남구와 울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이달 25일까지 국가산단 도로굴착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펴고 있다. 삼양사 앞 등 국가산단 굴착공사장 5곳이 대상이다.도로굴착 준수사항(굴착 전 사전협의, 지하 1m 이상 인력 터파기 등) 이행여부나 지하배관 관리자 입회여부, 교통소통 대책 및 비상 연락망 준수 등에 대한 점검이다. 울산시는 지하배관 대부분이 도로 굴착공사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연중 지속적으로 지하배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점검이 언제나 사고 뒤의 일시적 대책이라는 점이다. 이달 들어 국가산단에 대해 잇단 집중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에서 '툭'하면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전반에 걸친 노후시설 점검과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함게 산단 안전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단 안전부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울산시에 이양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은 구호나 일시적인 점검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는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