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증가에 실업 최대, 위기의 울산

울산지역 경기 침체가 임금 체불로 나타나고 있다. 가파른 실업증가와 체불 누적은 울산의 위기신호다. 이는 무엇보다 조선산업 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당국에서는 체불 임금 청산팀을 가동, 상시상담 등을 벌이고 기업 행정지도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 울산지역 지난해 체불임금이 처음으로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400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7%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국 체불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9.9%였다. 울산의 경우 2014년 223억원에서 2015년 358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 처음으로 400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울산 조선업종의 체불액은 2015년 183억원에서 지난해 149억원으로 오히려 18.6%가 줄었다.

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추진해 온 조선업종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체불예방 대책협의회 운영 및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지청은 체불 청산 계획과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예방·청산 60일 작전을 펼치고 있다. 울산지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보호를 위해 체당금 등을 지원하는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울산 지역의 경우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체불액수에 관계없이 자금흐름을 추정해 구속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위기 상황은 무엇보다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의 여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구축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번지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울산지역의 경우 조선업종의 임금 체불이 많은 것은 조선업의 업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조선경기 회복이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전방위적인 체불 대책으로 체불을 잡아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