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해 산단 관리 지자체에 맡겨야

올해 최대 화두는 역시 안전이다. 울산의 경우 안전문제는 시의 주요 시정목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 행정 요구 사안 중 일순위다. 문제는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단관련 문제가 중앙정부에 관리권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고압적이다.

울산의 경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 국가산단에 1,200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다.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등 중화학업종이 대부분이어서 가스누출·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가스 발생도 지자체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상시 예방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산단 관리 권한이 국가 기관에만 있고 해당 지자체에는 없어 자치단체가 국가산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데다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등 초동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화재·폭발 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특히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방본부의 조사결과 사고 3건 가운데 1건이 인재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2년 1월~2014년 9월)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총 104건이며, 이중 29.8%인 31건이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적 요인은 23건으로 22.1%, 기계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은 10건으로 9.6%, 기타 30건이었다. 전국 화학물질 유통량의 30.3%, 유독물 취급량의 33.6%를 차지하고, 11기의 원전과 화학물질 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에 노출돼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울산시가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울산시의 책임하에 국가산단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밀 진단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