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건설업계가 울산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발주에 대해 '직접발주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SOC사업이 갈수록 줄면서 물량 축소가 현실화되는 건설공사 마저도 조달발주가 시행되면서,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나아가 지역재정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등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달사업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달리 시설공사의 조달청 계약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자체시설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수주여건 육성·보호 차원에서 직접발주를 강화하는 추세다.
조달청을 통해 시설공사 발주를 하면, 조달청의 공종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의 수주 여건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직접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 "건설업 배려 차원 직접발주 강화를"
하지만 울산시의 '지역건설산업발전조례'에도 '지역공사의 직접발주 강화'조항(18조의3항)이 포함돼 있으나 시행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예컨대, 최근 사례로 지난해 11월 울산시가 발주한 예산규모 560억의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강력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울산 소재 건설업체가 한 군데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 밖에 4년전 140억 규모의 '용연처리구역 태화강우안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및 120억 상당의'온산위생(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울산시도시공사의 1,100억 규모의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울산야구장 건립공사 등에서도 직접발주가 아닌 조달발주로 인해 지역업체가 참여하지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울산지역 SOC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당장 내년 울산의 국비사업 축소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건설업계는 공공기관의 직접발주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의 산업 구조상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서 업력을 이어가는 지역건설업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직접발주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김임식 회장은 "울산시가 지자체공사의 조달청 발주요청으로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공사의 직접발주를 강화해 줄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회야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지역제한 입찰 대상 공사인 100억원 미만이 아니고 산업환경설비라는 공종의 발주조건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전국 발주로 진행했다"면서 "다만, 앞으로 진행될 하도급에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市 "지역업체 참여 시공업체 협조"
울산과 대조적으로 타 지역의 경우, 지역경기 회복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직접발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종평제 방식의 서울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자체 발주하고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추정금액만 2,762억원(추정가 2,298억원) 규모의 공사다.
광주도시공사와 서울 중구는 각각 광주역행복주택 건립공사와 서소문역사공원기념공간 건립공사를 직접 선보여 낙찰자 선정까지 완료했다.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에코델타시티 1단계 사업을 직접 집행했으며, 경남개발공사도 지난해 창원현동 A-3블록 공공분양주택 건립공사를 자체적으로 발주했다.수원시가 자체 기술제안방식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집행했고 전북개발공사도 직접 전주 만성지구 B-2BL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자를 가렸다.또 대전도시공사의 갑천지구 3블록 분양아파트 기술제안입찰이 예정된 가운데 경북개발공사 등이 추가 기술형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자체 발주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역시설공사 직접발주 시 계약관련법령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전문건설업의 하도급 참여율 제고 및 조달수수료(100억공사기준 850만원정도 발생) 등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각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업계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다수의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대형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집행하는데 큰 부담을 가졌으나, 2∼3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