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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안으로는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한층 강화되고 밖으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는 등 울산경제가 '춘래불사춘'인 형국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축소로 소비위축 등 가계 살림살이에도 불안 심리를 키우는 등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산업계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극한 양상으로 치닫는 국론분열과 정쟁 속 경제정책 공백 상태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사실상 정부의 업무가 정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무역 보복이 확대되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 하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한층 강화될 검찰의 대기업 수사를 우려했다. 이미 총수가 구속된 삼성 외에도 SK, 롯데, CJ 등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산업계는 최근 한층 강화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보복 등 '겹악재'로 한숨을 쉬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제조분야뿐 아니라 관광·유통·문화 분야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등으로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산업계는 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걱정하고 있다. 탄핵 후 힘을 얻은 구 야당이 대선정국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공약과 정책을 쏟아낼 경우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까지 확산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산업계는 최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0일 '헌재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현재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내수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무엇보다 기업이 정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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