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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끝, 이젠 치유의 정치 필요
2017년 03월 12일 (일) 20:04:32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대한민국이 탄핵정국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탄핵 정국은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쪽도 있고 수용하자는 쪽도 있다. 자신의 뜻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부정하는 태도는 스스로 법치국가의 일원임을 포기 하는 행동이다.

선고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불복을 외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예건한 일이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혼미한 상황이고 우리 경제는 최순실 사태 이후 급격하게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법정의 실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데 앞장 서 왔다. 이같은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지수를 깎아내리고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동력이 됐다. 민주 국가의 시민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에 승복하는 태도부터 배워야 한다.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자신에게 유불리만 놓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민주시민을 포기하는 처사다.
 
3개월 여 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분법의 사회로 갈라섰다. 이를 치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당장 우리 주변의 상황은 우리에게 통합과 치유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도를 넘어섰고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태도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시나리오는 긴장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시기에 내부 갈등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국가 안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항의시위에만 매달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국민 모두 이성적인 자세로 치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법치의 근간인 수용과 반성을 솔선수법 할 때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길은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있다. 치유와 통합의 길을 위한 대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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