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하청고용안정기금' 360억원 출연하면 6개월간 1만명 고용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시장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선업실업수당'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인 시정을 펼쳐라"고 촉구했다. 출연금 360억원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1조 6,000억원의 2.25%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울산시를 향해서도 "동구주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으로 '조선업 실업수당'을 즉각 도입하라"면서 "울산시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 '사용자 지원' 중심의 조선산업 종합지원대책을 전면 폐기해 마련할 수 있고, '노동자 직접 지원' 원칙하에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동구청 등의 행정과 연계해 세부적으로 설계한다면 '조선업 실업수당'의 도입과 조속한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시의 일자리 예산 약 6,000여억원 중에서 1인당 30만원씩 5,000명에 지급하면 연간 18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한시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재정 문재가 핵심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 문제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시민들의 생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촉구했다.
노동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4년 말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총 2만3,630명이 현대중공업에서 해고됐고 희망퇴직과 전출, 분사, 정년 등으로 정규직 6,387명, 이중 현중노조 조합원은 5,005명으로 7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의 3.4배가 넘는 1만7,243명이 해고돼 전체 감소인원의 73%가 하청노동자였다.
노동당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 고용안정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동구주민 서명운동을 적극 진행하고, 동구지역 주요 거점에서 정당연설회 및 당보배포, 실업자에 대한 거리상담소 설치 및 집중 캠페인으로 해고로부터 신음하는 노동자·주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잠출기자 usk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