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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2017년 05월 09일 (화) 17:03:11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결정됐다. 탄핵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선출된 대통령인 만큼 새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짧은 선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그만큼 후보간의 앙금도 많은 선거였다. 바로 이 점이 새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먼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양측의 갈등을 수습하고 화합을 통한 새로운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됐다.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실종된 외교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의 주요 외교상대국인 미중일 등 3국 간 외교채널이 거의 멈춰섰다. 이 때문에 북핵문제에서 당사자인 우리는 국제 외교전에서 왕따를 당하다시피 했다.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복원하고 한반도 상황을 우리의 주도하에 풀어가는 역량을 보여야 한다. 이와함께 글로벌 경제위기와 양극화,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등 대일 외교문제에 대한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국정의 방향과 틀은 이미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언급해온 부분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국정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수많은 공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실천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국정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내놓고 동의를 구하는 일부터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쓸데없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떨쳐버리고 생업에 종사하며 신정부 출범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년 전 탄생했던 박근혜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이슈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당선과 동시에 안보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경제관련 정책은 무수히 쏟아졌지만 우리 경제는 더 나아지질 않았다. 우선순위와 내수경기 문제 등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결과였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소통이 안되는 정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부가 됐다.

 지금 우리는 상당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좌우대립이라는 이념적 대립이 상존하고 양극화 문제의 악화로 중산층이 붕괴직전에 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국면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내 내수 경기는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조금씩 회복 국면에 있는 수출이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의 장기불황 국면은 이마저 녹록치 않은 전망을 갖게 하고 있다.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는 새정부의 제1 과제다. 이와함께 이념적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우리 사회의 대통합 작업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 사회는 세대간 갈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념을 넘어 세대간 가치관의 충돌로 빚어진 현상이다. 지역과 세대, 이념의 양분화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갈등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대통합 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세대간 괴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 증폭되기 전에 간극을 좁혀야 만 한다. 지역간, 이해집단간 갈등 증폭도 문제다.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국가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새 대통령은 사회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확실히 발휘해야 한다.

 새 대통령의 과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외적인 면에서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새 정부와 관계강화는 물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살려는 외교력을 발휘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문제는 물론 북한의 핵 문제와 주변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때다.

 정치개혁 또한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새정치의 열망을 우리 정치에 반영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이는 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만 보인다면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끝으로 새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강조해 왔던 복지사회를 구체화하고 지방분권의 구체화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 특히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라는 점에서 지역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이를 위한 전향적인 지원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새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 대통령은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5년 임기를 희생한다는 각오를 다져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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