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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가 막을 올렸다. 현대차·SK 등은 문재인 정부 경제 구상인 'J노믹스'로 인해 패러다임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현실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J노믹스'가 현행 22% 수준의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활동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 정권이 밝힌 경제 정책 가운데 기업 관련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핫 이슈는 상법 개정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들이 투표해 과반 이상을 획득한 이사만 선임하는데, 후보 수만큼의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집중투표제가 법제화하면 소액 주주나 일반 대주주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여건이 마련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지분 소유 계열사가 하나밖에 없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비지주회사보다 경영권 방어가 곤란한데, 이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던 기존 정책과 어긋나게 되는 셈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산업계는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소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원칙엔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방안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조율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경유착 비리로 전경련이 보폭을 키우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노사관계나 수출·무역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경영자총협회나 한국무역협회가 대기업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상의는 정치권 및 재계와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하며 역할 증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위원회 구성을 추진, 정부와 재계간 소통 강화와 정책 제안 등을 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기업위원회 신설은 현재 의견수렴 단계로 구체화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는 돼야 구체화될 것"이라며 "대기업 회원사들을 늘리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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