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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1년동안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의 법안 발의 및 처리율이 모두 국회 전체 평균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299명이 지난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접수한 법안은 6,642건으로 국회의원 1명 당 22.2건꼴로, 법안 처리율은 19.2%(1,278건)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법안은 64건으로 1명 당 10.7건에 그쳐, 전체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성적이었다. 처리율 역시 전체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진 14.1%(9건)에 그쳤다.특히 3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은 처리한 법안이  단 한건도 없었다.

　다행히 정당의 주요직위를 맡고 있는 재선의원 2명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처리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재선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발의한 법안은 8건으로 전체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법안 처리율은 37.5%(3건)로 제일 높았다.
　같은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재선의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 역시 법안 발의는 17건에 불과했지만, 처리율은 29.4%(5건)로 그 뒤를 이었다.

　4선의 중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이 발의한 법안 11건 중 처리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로 단 한 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논의 됐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이른바 '재탕'법안들이다. 또한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자신의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법안도 3건에 불과했다. 다만 강 의원의 나머지 8건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의 경우 그간 여야간의 '방송법'을 두고 이견차이를 보여 파행을 겪으면서 회의가 몇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이 밖에도 정갑윤(울산 중구)·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3명의 법안 처리율은 0%이다. 이들 모두 총 38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재탕 법안이 아닌 신규 법안이 대부분이지만, 그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5선의 관록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에 첫 입성한 김·윤 의원의 경우 초선일 뿐만 아니라 무소속 신분이다 보니,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권리를 갖고 있는 정당 소속 의원들에 비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이들이 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흔히 노동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원전 안전법'등 여야간 논쟁이 많았던 민감한 법안이 대부분이다보니, 이번 임기 내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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