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울산 대선공약의 적극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모병원(공공병원) 건립, 지능형 미래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의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후보시절 자치분권 분야로 공약한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만남으로 평가된다.
김 시장은 해외투자 유치 일정 중 일시 귀국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비수도권의 대선공약을 포함한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선공약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내지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김 시장은 이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보조사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청와대 간담회 참석한 뒤 오후에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 시도지사 총회서 지방분권 논의
총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한 17명의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해 향후 개헌 과정의 지방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임시총회에선 그동안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 활동과 이달 초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과의 간담회 결과, 향후 지방분권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과 관련한 국가·지방간 협의 절차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만들 때 실무위원회에 행정자치부 차관 등 공무원뿐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도 참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밖에 '(가칭)지자체 국제교류 촉진법' 제정과 한·일 시도지사 회의를 개최,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 분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적기이며 지방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지방 자주 재정 확충,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기존 지방분권 관련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아울러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해 청와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간담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일정을 마치고 15일 다시 홍콩으로 출국해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간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