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방향이 오는 13일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나온 '주 69시간' 안이 '장시간 근로'라는 논란의 역풍을 맞아 이를 보완한 제대로 된 정부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룰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어 관심을 모은다.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3월 발표 때와 달리 방향성만 제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나마 '방향'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시될지도 불투명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난 3월 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 오래 쉬게 하면서, 주 52시간 초과하는 '공짜 노동' 관행도 없앤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로 양대 노총은 물론 이른바 'MZ 세대' 노조까지 '과로사 조장법'이자 '역사 퇴행'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이에 윤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보완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대신 업종별로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 노동부가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상 근로시간 문제는 전 국민이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노동환경 역행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갈수록 약화되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노동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똑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고통 분담 없이는 경제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다.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