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 대신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폭력 제로센터'에 2,000명 안팎의 전직 경찰 수사관을 배치해 학폭 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1인당 평균 담당 학교 수를 현행 12개에서 10개로 조정하고, 인력 200여명 증원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조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인다.
사실 그간 교사들은 혼자 피해·가해·주변 학생을 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자료 수집은 물론, 보호자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적 부담이 컸다. 때론 정당한 조사인데도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온갖 민원이나 시달림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연 6만여 건의 학폭이 발생했다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을 지 추측할 수 있을 터이다.
문제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무엇보다 학폭 문제는 수사나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학폭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외부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학폭은 고통받은 피해 학생 중심으로 다뤄야 하고 학폭 처리 과정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의 교육적인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학폭 처리에 있어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해 외부의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역할 배분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어느 수준의 학폭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등 업무 범위와 역할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제로센터와 SPO에서 담당하되 교내 교육 과정 중 일어나는 사안들은 일선 교사를 제외한 제3의 담당자를 충원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