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특히 울산은 저출산과 더불어 청년들의 이탈이 다른 도시보다 심하다. 이 때문에 고령화 속도도 덩달아 빨라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에 따르면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 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롭고 획기적인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인다. 우선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3개월만 받던 것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유일한 차선책으로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 정부의 말대로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예산 규모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큰 흐름에 있다. 그럼에도 올해 고용 불확실성 전망치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성과를 내면 인구 감소 반전의 변곡점도 찾을 수 있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