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19일 정부 이송을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선대의 친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고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내일(19일) 용산 대통령실로 송부된다"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재의요구권도 함께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내일 결과도 지켜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위의 특별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이 대통령실 앞에서 1시간씩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