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지역 유치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극복 방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여전히 배타적인 이민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등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토연구원에서 나왔다.
특히 국내 대도시 중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울산은 이민자 수용이 인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관건은 이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다.
지난 2021년 국내에 입국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울산 동구 정착 과정에서 빚어진 주민들의 반발 사례는 이민자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토연구원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낸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이용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았으며,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향이 컸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