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피해자·유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검토한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19일에 이송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처리 시한은 내달 3일까지다.
이로 인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상실감을 달랠 별도 지원책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요구한 추모공간 설치, 별도의 보상절차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와 좌절에 멈춰있지 않을 것"이라며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돈으로 떼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규명은 외면 한 채 돈으로 유족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시도"라며 “왜 참사를 정쟁화하려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