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교육을 구현해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어둡게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공립학교 초·중·고교 교원 정원이 지난해 3,401명 보다 26.3% 많은 4,296명 줄어든다는 게 골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 8,683명에서 14만 6,559명으로 2,124명 줄어든다. 이중 교사 정원만 2,139명 감축한다. 교장, 교감 정원은 각각 10명, 5명 늘어난다.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 881명에서 13만 8,709명으로 2,172명 감축된다. 역시 교사 정원만 2,188명 줄어 13만 1,142명이 된다. 교장, 교감 정원은 각각 14명, 2명 늘어난다. 이미 정부는 2022년 1,089명 감축에 이어 지난해 초·중·고교 교원 정원을 3,401명 줄였다. 반면 특수교원, 보건·전문상담교원 정원은 늘리기로 했다. 물론 이같은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근거로 사용되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 해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명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47만명에 그쳤다. 2020년에는 27만 2,000명으로 30만명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양질의 교육이 훼손될만큼 교원의 수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학생 수가 준다고 무조건 교원 수를 줄이는 건 옳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교육을 경제성으로 따져서는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익성을 무시한 섣부른 교원 감축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관련 문제는 매사 신중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