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7일 “의료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 부실이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노총 측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며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우리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한국의 공공의료 통계를 예를 들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노총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 의사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펜데믹때도 5.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담당하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다.
민노총 측은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21.3%를 기록해,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율 5.2%와 비교하면 4배이상 차이 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며 “정부와 의사집단은 환자들을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을 생존권 박탈의 고통으로 내모는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