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행감의 성과에 이어 서민생활을 지키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서민생활 지키는 진보행감'을 케치프레이즈로 한 울산시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윤종오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4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급식, 보육, 조건 등 서민생활 지원 확대 △아파트분양가 문제 등 서민주거환경 개선 △예산낭비 근절,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등 4대 의제를 선정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상임위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추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및 기업주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달천농공단지 및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대 전달과 함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비판하고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므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 장애인엘리베이트 관리부실, 학교급식 예산동결 비판, 친환경학교 급식 전면실시 로드맵 제시 요구, 사회복지법인 불법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 임대주택 부족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등 준비 없는 정책집행과 전시, 과시형 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민노당 소속 시의원들은 현재 2007년 당초예산이 심의중에 있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예산편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시민 삶과 연관성이 없는 전시성, 홍보성 예산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며 "특히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서민생활 개선에 조응하지 못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정의 중심이 서민이 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보건, 복지, 교육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