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설립
인구 감소에 적자 우려 경제성 저평가 좌초에도
코로나로 공공의료 부재 절감 기반 확충 공감대
병상 규모 줄여서라도 예타 재추진 등 대안 총력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제기로 울산의료원 부재에 대한 반성과 갈증이 폭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중장년층이 최대 관심사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울산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 중장년층은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인구 감소시대를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 청년 및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울산시가 최근 '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22년 울산시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울산의 인구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40~64세)들의 관심사와 사회적 기회 평등 정도, 건강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울산 중장년층은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 기능 확대'(34.9%)와 '의료기관(종합병원 등) 유치'(2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조사와 비교해서 보건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기능 확대는 4.5%p, 의료기관 유치는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공의료기관 기반(인프라)에 대해 82.9%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울산의료원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84.0%로, 중장년층과 전체 울산 시민들은 건강할 권리를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공공의료기반 부족을 절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의식인 셈이다.
이 같은 지역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료원 설립은 또다시 무산됐다.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지난 5월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 울산의료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지표로 판단되는데 지난해 최초 평가에서 울산의료원은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의료원 비용대비 편익(B/C)은 0.65로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돌았다. 사실상 이대로 설립될 경우 적자 폭이 클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추산이다. 특히 기재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드는 비용은 국비 1,061억원, 지자체비 1,746억원을 합쳐 총 2,805억원이 소요된다. 500병상 규모로 설립이 예정돼 있었다.
울산의료원의 경우 민선7기 시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성이 각계에서 거세게 제기되면서 2021년 국비 10억원(설계비)을 확보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됐다. 이번에 또다시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 다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예타 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두 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500병상 규모를 350병상으로 줄여 다시 예타 통과를 추진하는 것과 현재 300병상 규모로 건립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추가 지정
현 3개 지구 4.75㎢→6개 지구 9.61㎢로 2배 확대
서비스·이차전지·수소·에너지산업 등 육성 계획
해외 투자·기술 적극 유치 지방균형발전 기회로
수도권 쏠림 심화, 인구소멸 현상에 지속가능한 울산의 성장기반 구축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도 절실하다. 경제자유구역이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을 말한다. 말하자면 경제특구가 지방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6월 22일 공고했는데, 이 변경안에는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2㎢), 에너지 융·복합지구(1.02㎢), 그린에너지항만지구(2.311㎢) 등 3개 지구, 4.86㎢가 반영됐다. 이들 지구가 추가 지정되면 울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지구 등 3개 지구, 4.75㎢에서 총 6개 지구, 9.61㎢로 약 2배 늘어난다.
추가 지정 지구에는 수소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이차전지, 가스, 수소 저장과 물류업 등의 업종 유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울산경자청은 공고 기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
울산 서부권 핵심거점 사업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사업지에 기초조사감정단 조사가 이뤄지는 단계로, 내년 초 보상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도시공사는 2021년 1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약 2년 6개월 만인 7월 13일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서부권 153만㎡ 1만 1천여세대 규모 신도시사업
2년 6개월만에 본궤도 내년초 보상 마무리 착공
R&D단지도 들어서 인구 유입·고용 시너지 기대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은 울산시 서부권 신도심 성장거점 육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KTX 울산역 배후지역 153만㎡에, 수용인구 1만 1,000세대(2만 8,300여 명)의 산업, 연구, 교육, 정주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자족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구역 내 약 27.4%인 42만㎡ 규모의 첨단 R&D 산업단지에는 연구개발(R&D), 미래차, 생명공학(BT),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전시컨벤션센터 확장, 비즈니스 밸리 등 울산 미래먹거리 산업 투자유치 기반이 조성돼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성장 동력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를 포함한 일대가 울산 도심융합특구선도사업지로 선정돼 관련기관·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인구 유입 등 울산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