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동력 약화로 수위 낮을듯

8대요구 쟁취위해 본사 상경투쟁·태업 등 천명
체포영장 발부 파업 주동자 검거 활동 본격 전망
10일 환송심 고법 확정판결이 사태 분수령 될듯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가 현대차 정규직 노사, 비정규직 노사,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5자 특별협의체 대화에 결렬을 선언키로 하고 2차 파업을 결의했다. 결국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업 사태는 2개월 만에 원점이 됐다.
　원만한 사태해결이 불가능해진 만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검거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자특별협의체 교섭 무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5자 특별협의체의 교섭결렬을 선언키로 하고 2차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릴 예정인 특별협의체 대화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5자 특별협의체는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간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한 후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농성자 전원 복직,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사내 신변 보장, 불법 파견 대책 요구 등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으나 노사 간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으나, 비정규직 노조는 잠정합의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2차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협의체에서 6차례 교섭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어 파업을 선언한 것"이라며 "모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등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8대 요구한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파업의 수위는 본사 상경투쟁, 본사 앞 텐트농성, 태업 등으로 1차 파업때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비리 의혹에 분위기 냉랭

비정규직 노조가 2차 투쟁에서 제대로된 파업동력을 추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사퇴한 수석부지회장과 사무장의 비리의혹 때문에 지도부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신임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석인 수석부지회장과 사무장은 다시 선출했으나, 지도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설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해명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기금 사용에 대한 내역은 대의원들에게 공개됐지만, 지난해 1공장 점거농성 이전부터 제기된 집행부의 조합비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투쟁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또 수석부지회장과 사무장의 사퇴를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구성보다는 당사자들의 사과 및 입장 발표 후 쟁대위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지역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지도부에 대한 각종의혹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파업을 결의한 비정규직 노조가 과연 현장에서 파업동력을 추스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그러나 2차 파업동력은 오는 10일 현대차 불법 도급 파기환송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동자 18명중 4명 검거

비정규직 노조가 5자 특별협의체의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2차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1차 파업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주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검거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25일간 진행된 비정규직 노조의 현대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해 놓은 상태다. 현재까지 4명이 검거됐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검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점거농성 해제 이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노사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가 5자 특별협의체 대화의 결렬을 선언하고 2차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등 파업 주동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검거활동은 본격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