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3일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울산시청을 방문해 박맹우 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 ||
이방호 지방분권위원장 울산방문 연내 개편 밝혀
박맹우 시장, 사회복지예산 국가-지방 분담 요청
소방공무원 인사권 지자체 이양 조속처리도 촉구
울산시가 사회복지 재원의 국가-지방 분담체계 조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소방공무원 인사권 지방이양 등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박맹우 시장은 23일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기위해 방문한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기본적 사회복지 국고보조로
박 시장은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사회복지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국고환원 대상사업은 노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운영, 아동급식사업 등 7개로 시 부담액만 296억원에 이른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요청은 복지예산의 급속한 확대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만큼, 최소한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만이라도 국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02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체 예산은 1조2,764억원에서 2조1,851억원으로 70%가량 증가한 반면, 복지예산 부담액은 1,110억원에서 4,285억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 규모도 갈수록 확대돼 현재 48%가량에 되고 있는 점도 지방제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소비세 5%→10%
박 시장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오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5%선에서 10%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정부의 각종 감면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줄고, 그만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이후 노후차 교체 등 모두 22종의 감면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울산 지역에서만 비과세·감면액이 2,3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기존 감면액 980억원(4종)에서 1,402억원(18종)으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올해부터 시행)으로 기존 시세였던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울산시의 경우 모두 508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상태다. 울산시는 재정 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사권 이원화로 지휘권 약화
소방공무원인사권의 지방 이양은 박 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던 것으로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며, 조만간 공청회 개최등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법(제5조)은 소방령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업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상태인데도 조직의 인사권이 이원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의 지휘권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재난과 재해에 대한 시도지사의 업무 장악력이 떨어지고, 소방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소방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안 세제개편 마무리"
이 같은 울산시의 제안에 대해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어떤 형태로든 1차 세제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지방세 전환) 5%(2조4000억원)에서 10%로 상향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지방소득세(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통합)를 연내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은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라며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분권정책이 용두사미된 감이 없으나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점정책인 만큼 올해 구체적으로 완결짓겠다"고 말했다. 강정원기자 mi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