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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무산이어 또…울산·대구·경북 강력 반발
불공정 입지선정 땐 '원천무효'법적대응도 준비
25개 연구단 분원 분산 배치에 울산 마지막 기대


경북(G)·울산(U)·대구(D)가 하나로 뭉쳐 유치전을 벌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가 15일 대전 대덕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울산을 비롯한 이들 지역 전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 무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터진 과학벨트 무산 소식에 3개 시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면서 16일 있을 정부 발표를 지켜본 후 초강력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 오늘 총리담화형식으로 발표

정부는 이날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를 대전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1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국민담화에 앞서 오전 9시 과학벨트 입지평가위원회를 열어 대전 대덕특구를 거점지구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대덕으로 유치될 것"이라며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도 다른 지역에 분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심의위원회는 이날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정부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토해양부에 결과를 보고한다.
 김 총리는 두 사업의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한 뒤 오후 3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정부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유치 실패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담화에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속 대응책 마련 분주

과학벨트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경북, 울산, 대구권은 충격에 사로잡혔다.
 공정한 입지평가를 주장하며 지난 13일부터 집무실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과 울산, 대구가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역량과 기반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울산, 대구 3개 범시도민유치추진위원회는 이날 경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를 위한 범시도민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의 불공정성과 정치논리에 의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에 강력 반발했다.

 3개 시도는 최종 선정결과를 지켜본 뒤 그동안 주장해온 법적 절차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전면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입지 평가 원천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3개 시도 지자체는 "신공항 백지화 때처럼 정부가 또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들을 모두 정치적으로 결정할 경우 국가의 미래와 균형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기능지구 유치 전략 세워야

거점지구로 결정된 대전 대덕특구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시설과 기관이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또 기능지구에 배치될 50개 연구단 중 25개 가량은 거점지구 인근인 대전과 충남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25개 정도가 거점지구 유치에 실패한 광주와 울산·대구·경북으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울산은 분원 유치를 놓고 다시 한번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울산시의 경우 대구 경북과 함께 과학벨트유치에 참여하면서 거점지구(경북) 보다는 기능지구(울산 대구)유치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최대한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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