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두마리 토끼 잡는 전략 필요
울산시, 두마리 토끼 잡는 전략 필요
  • 강정원
  • 2011.10.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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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정부가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연댐은 18일 현재 반구대암각화가 잠길 만큼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문을 52m로 낮출 경우 담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댐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균기자 photo@


[긴급진단] 반구대 암각화 보존해법없나?
2 '수위조절 무용론' '형상변경 적절성' 부각시켜야

정부, 사연댐 수위조절 하더라도 15만톤 공급 가능 장담
울산시, 연구용역 조사 결과 수위 낮아져 하루 12만여톤
 유네스코 "보존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형상 변경 가능"
전문가그룹 포함해 기존방안 보완 새대책으로 설득해야

#수위낮추면 녹조 등 발생

반구대암각화보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는 '울산의 물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12일 안효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 답변에 나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울산시가 다시 꺼내 든 유로변경안에 대해 '무책임인 과거회귀'로 몰아붙이고, '선 사연댐 수문설치, 후 물문제 해결'을 재차 주장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정부와 울산시가 합의한 '반구대암각화보존과 물문제해결 동시추진' 해법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무엇보다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더라도 울산의 물문제가 당장은 시급하지 않다는 관련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사연댐 수위조절을 하더라도 설계용량인 하루평균 18만톤 공급에서 3만톤 가량이 감소해 15만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는 지난 42년간의 댐 운영 분석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현재 사연댐에서 실제 공급되는 용수량이 하루평균 15만톤 밖에 안되는 만큼 정부가 주장하는 설계용량 18만톤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연댐에서 공급되는 용수량은 하루평균 15만톤으로 전체 하루 용수량 33만톤의 40%가 넘는다.

 

#타 지자체 낙동강물 줄이려 안간힘

정부의 주장대로 사연댐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을 52m로 낮출 경우 하루 3만톤 가량의 용수가 감소해, 낙동강 물 유입량을 현재 6만톤에서 하루 9만톤 가량으로 늘려야 한다. 사연댐 수위를 낮출 경우 저수량부족으로 인한 녹조 등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하루 평균 공급량 33만톤 중 20만톤 이상을 낙동강물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울산시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울산대 조홍재교수의 사연댐 용수공급능력분석 결과에서도 수위조절이 이뤄질 경우 하루 공급량이 12만5,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산출돼 하루 3만톤의 용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교수는 사연댐 수위를 낮출 경우 유효저수량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뤄진 울산발전연구원 윤영배박사의 분석에서도 사연댐 계통의 이수안전도 90%를 만족하는 용수 공급량이 하루 12만5,000톤으로 산정, 조 교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수위조절을 하더라도 15만톤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결국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것은 청정수원을 포기하고, 막대한 재원을 들여 낙강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산과 대구 등 다른지자체들의 경우 낙동강물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울산에는 낙동강물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울산시의 정부 설득이 무엇보다 필요한 대목이다.

#형상불가 입장 체계적 대응을

문화재청이 주장하고 있는 '형상변경 불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울산시는 세계문화유산지정 논의가 되기 전인 지난 2002년 서울대석조연구소가 내놓은 '유료변경안'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구대를 비롯한 대곡천 암각화군은 이미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에 등재되었고 조만간 본 신청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실제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유산과 그 주변경관의 보존을 매우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천전리각석을 포함한 일대를 묶어 '대곡천암각화군'으로 등재돼 주변환경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너어 취재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형상변경'이 절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보존을 위한 불가피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전 또는 지정 후에라도 '형상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반구대암각화발견 이전에 세워진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켜 주변 형상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안을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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