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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지난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경총포럼에서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따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내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8일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법이 통과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교섭창구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수의 노조를 인정하면 교섭도 노조별로 따로 해야하지만 이 장관은 '단일창구'를 주장하고 있다. 노선이 다른 노조끼리 협의부터 하고 사측과 교섭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하부영 민노총 울산본부장은 이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노사간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 법으로 제한한다면 정치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도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노총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맺은 것이다"며 "전임자 임금 금지는 노조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적인 것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 장관을 비난했다.
한편 두 현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돼 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세부 시행안이 2009년 말까지 유보된 상태다. 이에 노동부는 최근 두 현안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노ㆍ사ㆍ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박송근기자 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