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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미래 울산시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은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읽어내는 데서 출발하고, 정책의 성패도 결국 이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조사는 통계적 시각으로 시민의 사회적 관심과 주관적 의식을 읽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난 지금, 울산시에서 올해 3월 발표한 '2020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부문에서 시민들의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은 52.9%로 전년대비 20배 증가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물음에 보건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 기능 확대 31.0%, 체육시설 및 운동 환경조성 22.4%, 의료기관 유지 21.3% 순서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만족도에서는 보건소가 66%로 만족도 최고수준을 보였다. 이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울산의 사회조사 통계는 지역 공공의료원이 없는 현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원(울산의료원) 설립 정책에서 예타 면제, 국비 확보 등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시의성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환경 부문에서 시민들의 불만족이 가장 높은 분야는 대기오염이었으며, 우선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도 대기 환경문제를 35.3%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시는 2016년 이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했고, 올해는 2016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5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 관리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지원 등을 시행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790개 어린이집, 96개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100%설치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모든 정책을 한번에 집행할 수는 없다. 최선의 방법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책수요가 반영된 사회조사는 정책결정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올바른 정책 결정은 이념이나 직관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사실은 숫자로 표현될 때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수집된 통계가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는 광역시 승격 다음해인 1998년 '울산광역시 시민 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란 명칭으로 최초 도입된 후 매년 실시됐고, 2017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로의 명칭변경을 거쳐 올해로 24회째를 맞는다. 
 
2021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는 교육, 문화·여가, 주거·교통, 정보·통신, 소득·소비, 노동·고용, 공공행정기타, 구·군특성항목, 코로나19 10개 부문 163항목을 조사한다.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높은 응답률은 정확한 통계자료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 산출된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책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그 수혜는 시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므로 2021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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