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좌파교육 친위대 국가교육위 반대"
김기현 "좌파교육 친위대 국가교육위 반대"
  • 조원호 기자
  • 2021.05.17 17:54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소속 개혁전담기구 설치법
안건조정위 통과 내달 표결 수순
정치 중립 상실 편향적 인사 우려
"강제날치기 여당 입법폭주" 맹비난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가적 교육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울산 남구을)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 악법인 국가 교육위 설치법안이 민주당 힘으로 또다시 밀어붙여 질 태세"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국가교육위법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강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강행처리 카운트다운 시작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고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 문재인식 좌파 교육 내용을 떠받드는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편향적인 세대 교육 시키겠다는 흉계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의 미래가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하게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엉터리 부동산 입법이 집값과 전셋값을 망쳤듯이 엉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잃은 채 편향적 인사들로 채워진 국가교육위 제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13일 5건의 국가교육위 관련 법안을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애초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대안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2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대통령 소속 기구인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와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배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 설치는 정부 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이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편향으로 똘똘 뭉친 인사를 교육부의 옥상옥으로 알박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 위에 문법(文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親文)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文心)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자회견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및 '국민 밉상' 임·박·노 3인방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았듯이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을 떠받드는 것이 국정철학이자 그들만의 확고한 행동강령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세금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담완화책을 곧 제시하고, 미국과의 백신스와프 협력방안과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전략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문제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예방 문제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로그인을 하면 편집 로그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